[인사청문회] 위성곤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신규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의 설비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디패러티(Grid Parity) 도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보급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산업 육성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업 육성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계획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대규모 태양광 설비능력을 갖추고 대만 등이 풍력에너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업체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의 보급계획은 현재로 보면 외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급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육성책이 돼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도 많이 자립화가 되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파트가 70%, 50%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핵심 능력을 가져야 산업 생태계에 역할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3020 계획이 달성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어느 만큼 늘어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14만 명 정도 직접……

위성곤 위원  14만 명 정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창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통계에 비해서 훨씬 부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직접적인 발전 관련된 인원만 봤을 때 창출되는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아는 정보보다 훨씬 더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산업 전반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종사자들만 계산을 한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 되어진 제조업이라든가 전방사업이라든가 후방사업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20 계획에 따르면 풍력인 경우 5㎿ 풍력이 몇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는……

위성곤 위원  33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남았으니까 1년에 330개씩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건설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을 건설하는 데 서울시 면적 하나가 필요합니다. 1억 8000만 평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500만 평씩 태양광 설비를 갖추어 나가야 돼요.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올해 달성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양은 이미 더 많은 호응을 받아서 초기에 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용지 문제나 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보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업을 들여다보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 에너지 향상 및 확대법,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법 등을 제정했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조업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세액의 30%를 공제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농촌에너지 프로그램, 수정비용회수 촉진제도, 청정전력구매목표, 주거용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 선샷 이니셔티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그리고 넷미터링, 이런 각종 제도를 통해서 기업도 육성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를 하고 있습니다. 일몰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면 40만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자동차산업이 40만 명을 고용하는데요, 자동차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보급계획만 수립하고 에너지보급계획만 일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요. 

  풍력인 경우 1㎿를 하는 데 연구개발비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아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위성곤 위원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10㎿까지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지금 연구개발에 들어가 있는데 10㎿를 하려면 1000억이 필요합니다. 1000억이 필요한데 대기업인 경우는 5 대 5니까 500억이 필요해요, 연구개발비에 자부담. 그래야 50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는 7 대 3이에요. 700억은 정부가 지원하고 300억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 R&D 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5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돼야 되는데요.

  소규모 전력이 만들어지면, 100㎾ 공급자들을 모아서 1㎿로 전력거래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육성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거래시장이 육성되어져야 이 사업군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으로 보고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전후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육성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생산만 하면…… 계통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통 연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말에 3GW나 계통 연계가 안 되어서 실제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물론 올해까지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많이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0GW 정도를 하게 되어지면 연 6GW씩 전력 계통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려면…… 변전소 하나를 세우는 데 6년이 필요합니다. 6년이 필요한데, 계통 연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전력을 생산한 것과 실제 공급은 차이가 있어서 이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관께서는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 노력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눈높이에는 아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후방 산업에 연관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시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분산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통 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산업 육성 차원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공급이 돼야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커 나갈 수 있고, 그 안에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지금도 물론 지자체나 기업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갖고 있지만서도 현실적으로 과연 작은 것부터 또 아니면 거대 프로젝트서부터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이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고 또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기초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마련한다라면, 기초자치단체가 좀 더 뛰어들면 이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주민의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짚어보면 지자체의 참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위성곤 위원  후보자님, 혁신성장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우리 산업 전반의 창의력과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서 공급 측면의 능력을 확충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8대 핵심 진흥사업, 전략사업 이게 전부가 아닌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당연하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성장에서 중요한 건 기업들이 혁신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생태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혁신성장을 하겠다고는 얘기하지만 구체화되어진 정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실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한 정책뿐이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과거 정부가 하던 모습 그대로 우리 정부도 지금 답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맞게끔 혁신성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을 어느 정도 만나실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가능한 한 최대한 제가 그 현장을 가고 소통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의 기업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앞으로 자동차산업이나 그다음에 조선산업이나 어려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이 산업에, 새로운 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투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오전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후방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 산업인데 산업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정책으로만 보고 있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2028년이면 국내에서도 원전이 태양광보다 싸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싼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코스트를 낮춰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기술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풍력업계인 경우는 1년에 100기에서 200기가 시장에 공급되어야 실질적으로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해서는 가격인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오전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3300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5㎿짜리를. 그러면 연간 330개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원전 비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인 경우는 보험료를 포함한 사고위험비용,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비용, 사후처리비용 등이 적절하게 원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만 보면 한국인 경우는 3억 SDR, 4600억 정도의 유한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지요, 원가에 반영되어진 금액인데. 미국은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에서. 130억 달러, 13조 8900억 이것이 원가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원전 가격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원전의 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의견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전의 원가에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5년도에 한․중 FT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이득공유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10년간 1000억씩 해서 1조 원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을 도와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 당시 여야 정치권이 전부 다 합의한 사안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거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매우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금이 사실상 걷혀 있지 않습니다. FTA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피해 본 사람들과 공유하자라는 데 여야 합의가 되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상생기금이 조성될 수 있게끔 장관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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