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훈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더불어민주당 – 이훈 의원

 

이훈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현재 요금 관련된 현안도 있고요 또 저희 수급 관련되어서 전원믹스 관련된 현안도 있고 또 송전․배전 문제 또 새로운 신산업으로 나오는 DR 문제라든지 수요 관리 문제, 아주 새로운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사실은 전력산업 전반…… 사실 추진 주체부터 시작해서 체계 전반에 대해서, 거버넌스 전반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보면 우리 산업용 요금 문제, 경부하 요금도 있고 주택용 누진제도 있고 뿐만 아니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는 형편이고 조정계수 합리적 개편 문제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RPS 배출권, 개별소비세 등 정책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가변동제 등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합리화 문제도 남아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력산업 전체를 한번 손을 봐야 될 시기가 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구조조정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새로운 물결이 오고 있어서 주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구조 개편이 가지고 있는 파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중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구조 개편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저는 개별로 보면 당장 시급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함부로 덤벼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한 번쯤은 그려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필요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 위원  검토하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보면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늦어도 내후년이면 사실은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나름대로 비상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관련돼서는 현재 재검토준비단이……

이훈 위원  저는 재검토위원회를 굴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당장 실제로는 문제되고 있는 게 월성원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포화상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상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쭈어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11월까지 언제 포화될 것인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와 함께 소 내에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환경론자 등 같이 참여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월성원전 부지 내에 나름대로 중간저장하는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일단 트랙을 2개로 하려고 합니다. 부지 내에 처리하는 문제와 또 중고준위 쪽으로 해서 영구저장시설을 찾아가는 문제를……

이훈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저장률을 보면 빠르면 19년, 아니면 20년 6월까지 포화상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 얘기는 디데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산업부가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결단에서 주민수용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부탁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일 최대의 걸림돌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대의 걸림돌이 제가 볼 때는 부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태양광발전소 들어선다고만 하면 부지가 몇 배씩 오르고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태양광 자체에 대한 발전단가는 낮아져도 부지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오히려 발전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계획주의를 통해서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토지수용권을 갖는 방식이 계획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재생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글쎄요, 아직 제가 그것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하지 못해서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항상 입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해 토지가 폭등을 제한하고 대신에 많은 태양광발전사업들을 유치해서 수익을 서로 적절히 나누고 토지주한테도 적절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이걸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 번쯤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전력소매시장 민간개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전력판매시장 개방하면서 경쟁력이 생겨서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 주장이 다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본 상임위를 통해서 전력소매시장 민간에 개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 지적해 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2014년도 10월에 발표된 일본 전력중앙연구소가 미국 전력소매시장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판매 경쟁 이후에 전기요금이 다 올라갔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돼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감소됐다라는 연구 결과치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그 외 여러 세계 각국에서도 시장자율화가 요금 폭등으로 경험한 바들이 다 있어요. 민간 개방 시 신규사업자는 사실은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높은 고수익 고객만 선별해서 계약․공급하는 체리피킹형 사업들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력은 사회공공재로서 굳이 민간에 이것을 판매시장을 개방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판매시장 개방과 관련돼서 의견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을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도 가능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수용하는 식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균형있게 바라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훈 위원  그것은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융복합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원하는 결과는 못 얻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추가질의

이훈 위원  저는 후보자님께 해외자원 개발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에 의한 손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법도 별로 없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자원공기업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일반 기업이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현재 광업진흥공사였으면, 저런 상황이면 망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망했으면 임직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일반 기업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런 상태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책임지지요.

이훈 위원  책임져야지요.

  그러면 공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공기업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  아니, 그런데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광업공단으로 통합하면 책임지는 겁니까, 통합하면 그대로 다 살아 계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 기업 같으면 망해도 몇 번은 망했을 거고 퇴직했으면 이미 몇 번을 퇴직했을 거고 임직원들 정리했으면 벌써 몇 번을 정리했을 상황인데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간 TF에서 한번 검토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훈 위원  아니, TF 검토사항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래서 저도 말씀 주셔서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훈 위원  저는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가셨는데 저도 제조업 혁신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금융 위주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산업 구조조정 한다 해서 산업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구조조정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선과 철강이 구조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선 앞으로 수주 전망이 좀 좋다니까 또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철강은 통상 이슈 빼놓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철강…… 자동차는 요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전기차, 미래차 이러면서 나름대로 굴러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구조조정의 한 측면이겠지요. 그런데 조선과 철강에서는 아무런 방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정부는 미래 부분에 대해서 올 수 있는 리스크를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서 같이 셰어링을 해 주면서 국가 R&D를 해서 혁신할 수 있는 혁신원들을 함께 연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  조선과 철강이 R&D 혁신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우선 철강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친환경적인 기술개발도 시작하고 있고 몇 가지를 하고…… 조선 쪽에서도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만한 사안인지, 사실은 로드맵상 언제쯤에 이게 완성될 건지, 그때까지 조선이 버텨 줄 건지, 조선 내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원을 한다면…… 우리 금융지원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그것이 조선 내에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조선도 저희들이 꼭……

이훈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업종별로 그다음에…… 기왕에 먹거리 산업이었어요.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고 아까 제조업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솔루션을 못 만들어 내면 사실은 다른 분야 지금 투자해 가지고 크게 경쟁력을 가질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5대 신산업 산업부에서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사물인터넷,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다 비슷해요. 말씀은 많이 했는데 그냥 개별 기업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뭘 해야 할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혹시 취임하시면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혁신성장을 이끄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만 해 놓으셨어요. 수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면에서 산업정책이 없다라는 비판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또 민간과 함께 또 여러 전문가와 함께 찾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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