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유섭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인사청문회 에너지 관련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자유한국당 – 정유섭 의원

 

정유섭 위원  성윤모 후보자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요새, 오늘 청문회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별로 없고 다 평양 뉴스에 관심이 있는데 하여간 오늘 청문회 하시면서 제가 쭉 보니까 정통 관료 출신이라서 그런지 신상 문제나 이런 것은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분이 왜 산자부장관에 임명됐나 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근무경력 계시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정유섭 위원  이분도 캠코더 인사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연줄 인사구나, 노무현 때 청와대 근무 안 하면 헌법재판관도, 대법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부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산자부 떠나신 지, 국장으로 떠나신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고속 승진하신 거예요. 차관보다도 기수가 늦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산자부 분위기 들어 보니까 통상교섭본부장이 굉장히 세던데 통제가 가능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산업부 조직에서 그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섭 위원  아니, 요새 산업부 공무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사기가 많이 처져 있던데 장관이 산자부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하더라고요. 이것 잡아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걱정하느냐 하면 실물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들이 힘들어 합니다. 전부 베트남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산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백운규 장관 할 때는, 누가 말씀하셨지요, 기승전 탈원전 얘기하시다가 산업정책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산업정책이 완전히 홀대가 됐어요. 또 백운규 장관이 그렇게 추진력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산자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지금 정권에서 산자부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왜? 나는 솔직히 성윤모 장관이 자질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자부장관 맡기에는 경량급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력이라든지 다른 부처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소신 발언을 해요. 성윤모 장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이나 또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경량급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꼭.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현장의 목소리 수렴하고요 또 이 내용들이 올라가서도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 홍일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유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산업정책, 지금 우리 자동차 또 조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핸드폰이 지금은 정상인데 이것도 중국이 다 쫓아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발언에서 비교우위에 대한 제조업을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시겠다고 모두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 이런 것 다 무너지고 반도체…… 미래에 뭐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혁신을 일으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력산업을 현재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새롭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혁신을 일으켜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섭 위원  지금 말이지요 보면 대통령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대북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은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지만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산업정책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기업인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어요. 정부에서 적폐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권에 대해서 적의와 살의를 느낀대요, 기업들이. 세무조사도 많고…… 30대 그룹 중에 압수수색 안 당한 기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 올해 열한 차례 압수수색 당했어요. 한진은, 물론 한진 잘못한 것 있지요. 그러나 열여덟 차례 압수수색하고 11개 부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할 것 없이 공개소환 열세 번, 열여덟 차례 압수수색, 다섯 차례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이게 기업을 기죽여도 이렇게 먼지털이 식으로 내내 세무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재벌기업이 밉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합니까? 나는 이번에 북한 간 4대 그룹 총수들, 이 사람들이 의지대로 갔을까, 이것도 괜히 밉보이면 표적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얼어서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정부가 지금 시장, 기업의 자율, 기업을 배려해 주고 기업을 키워 주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변해 줄 부처가 어디냐? 산자부예요. 내가 왜 이걸 대변해 주는 게 산자부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제 5단체가 산자부 산하에 있잖아요. 경제 5단체도 지금 다 주눅이 들어 있어.

  전번에 경총 회장 최저임금인가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한마디 했다가 청와대에서 ‘까불고 있어! 반성이나 해!’ 이 한마디 한 다음에 다른 경제부처들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이것 러시아보다 더한 거예요. 이런 압수수색하고 열한 차례씩 압수수색하는 것은 러시아 같은 나라나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닦달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물경제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 안 생깁니다’ 이런 것 얘기할 수 있는 부처가 산업자원부예요.

  그런데 이것 얘기하기에는 성윤모 장관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걱정이 앞서서 한마디 드립니다. 기업들 기 좀 살려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무엇보다도 기업과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체제를 이룩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겠고요. 거기의 중심이 되는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정유섭 위원  성윤모 후보자님, 관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평양 이슈에다가 또 유은혜 후보자한테 집중이 되어 가지고 성윤모 후보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신상 문제, 청문요구서의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녀가 20년 동안 이중국적한 문제 그리고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 또 과천 아파트 부인 지분 취득 자금, 부인 지분이 있는데 그 자금 출처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 안 따집니다.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산자부 출신 전문성 있는 관료가 장관이 되는데 산자부 직원들 기대도 많고,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산자부를 잘 꾸려 가고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잘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따졌어요. 문제가 없어서 안 따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전에 이훈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정책 문제 또 산업 구조조정 문제.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독일 인더스트리 4.0. 중국에는 중국제조 2025 같은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희들도 신성장동력 얘기하고 있고 그런 비슷한 것을 저희들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유섭 위원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우리 산업 구조조정에서 좀 안타까웠던 점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처리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 조선이 과다 설비인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융 쪽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산업 정책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철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 이미 한계에 부닥치면 설비를 줄이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산업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장관 되시면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문제,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원전을 1970년대에 건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전을 건설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오일쇼크 이후에 발전원의 다양화……

정유섭 위원  전기가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전기가. 전기가 왜 필요했습니까? 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산업국가가. 

  지금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의 계획들을 그냥 막 없애 버리니까, 기존에 세웠던 것을 법적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과 모든 근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해요. 

  이번에 한전 김종갑 사장님이 북한에 가셨어요. 북한에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

정유섭 위원  북한 개방하고 또 북한 산업 발전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전기가 우리의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공급해 주려면 전기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4차산업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이게 재생에너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3차 전력수급계획인가요? 그 계획보다 여름에 수요가 더 발생했잖아요, 전력수요가. 그러면 앞으로의 전력수요가 눈에 보듯 뻔한데 재생에너지로 가능합니까, 이게? 원전 기존 계획 다 스톱시키고? 우리 산업국가 안 할 겁니까? 4차혁명 안 할 겁니까? 북한에 전기 지원 안 할 겁니까? 전기 수요가 엄청난데 아니, 원전 스톱시키고 재생에너지 이제 겨우 기술 저기하면서 보조금 줘 가면서 그게 가능한 전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기술도 발전시키고 해야지요. 그것 해야 되는데 원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수요를 낮춰 가지고 전력수요 없다, 전기 필요 없다 하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 그것 추진하셨겠네요? 그런데 현 정권이 혁신성장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혁신성장하고 창조경제의 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같은 점도 있고……

정유섭 위원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유섭 위원  아니,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말만 바꿨지.

  2016년도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보면 요새 얘기하는 은산분리, 원격의료, 규제프리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이번 정부의 혁신성장 한 겁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제 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난 정부에 했던 일이라도 좋은 정책들은 계속 계승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 거기서 부족했던 점들은 채워서 더 좋은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섭 위원  지난 정부의 좋은 정책들은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냥 전부 다 지난 정부는 형편없다 하지 마시고요.

 

++추가질의

정유섭 위원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장 사진.

  저 사진에 대통령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후보자 맞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닌데요, 저는 이런 데 간 적이 없습니다.

정유섭 위원  나는 후보자 같은데, 저것. 나이지리아 저때 안 갔습니까, 2006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2006년이면 제가 어디에 있을 때지요?

정유섭 위원  청와대 국정상황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해외 출장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유섭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비슷하게 생겨서 저희가 오해했나?

  저 사진이 뭐냐 하면요 나이지리아에서 20억 배럴 규모 해상유전……

  다음 사진.

  정세균 장관이 산자부장관 할 때니까…… 그래 가지고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발표하셨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순이익 12조,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모델의 첫 번째 성공 사례라고 했어요.

  사진 내려 주시고요.

  그런데 2017년까지 저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억 7000만 불이 들어갔어요, 나이지리아 유전에. 생산은 하나도 못 하고 쫓겨났어요. 최초의 해외자원개발 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했는데 1700억 정도 손실이 난 겁니다.

  이게 또 기막힌 게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라고 있어요, 경제 분야. 거기 369페이지 보면 이게 다 성공한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러시아에 한 것, 카자흐스탄에 한 것, 나이지리아에 한 것, 우즈베키스탄에 한 것, 아제르바이잔에 한 것, 베트남에 한 것, 몽골에 한 것 다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전부 실패 사례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재판도 받았고요. 지난 5월에 백운규 장관이 자원개발사업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그에 따라서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당시의 실무책임자라는 이유로 전부 사임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외자원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에 해외자원개발 실패한 사람들은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요? 왜 이명박 정부 때 사람만 재판받고 처벌받고 사임하나요?

  다행히 성윤모 후보자가 저기 안 갔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저기 안 갔지만 당시 성윤모 후보자가 산자부 출신이고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 때 잘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같은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안 하지요. 항상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 잘못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해외자원개발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희가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새로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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