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박맹우 의원 산업통상부장 인사청문회 에너지 관련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박맹우 위원  후보자께서는 자료 답변에서, 앞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에너지전환은 필연적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로서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렇다면 주 내용은 탈원전정책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더 강조하자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주 핵심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원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박맹우 위원  아니, 후보자님, 지금 세계적 추세라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까……

박맹우 위원  국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통계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 지금 2기 건설 중이고 14기 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5기를 건설하고 43기를 추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6기를 건설하고 있고 25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나라만 해도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207기가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래도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제가 특허청장으로 있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자, 시간 때문에…… 다시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독일․프랑스․스웨덴, 일부 나라가 원전 중단 결정을 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도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다시 원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산유국 사우디도 지금 16기, UAE는 이미 우리가 4기 만들어 줬지요. 이집트도 4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도 원전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계적인 추세라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자기 발전원에 대한 선택은 그 나라의 경제성과 수용성 또 안전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석유 에너지보다 장점이 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들이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엄연한 현실이 세계는 증설하고 있는데 답변자료에서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고 등등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진한 국민 속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원전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당사 도쿄전력에서도 지금 원전 재가동을 인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요? 쉽게 그렇게 국민을 오도하거나 호도하면 안 됩니다. 

  또 그쪽에서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 한번 봅시다. 원전 1기 생산을 1GW라고 한다면 1GW를 만들려면 축구장 1300개에 해당하는 넓이에 태양광을 깔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고리 5․6호기 이것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태양광 지붕이 526만 개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후보자, 지금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 남짓합니다. 당초 국가, 정부 계획대로 20%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1000조, 100조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탈원전정책 또 신에너지 정책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저희가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이렇게나 장점이 많은 원전을 포기하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다? 

  후보자께서는 말이지요 정말 유능하고 신망 있는 공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소신이 뭔지. 과연 이 50년, 60년 걸려서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 이 원전을 이렇게 포기하고 짓밟고 난도질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후보자에게 건의를 하나 할게요. 

  한 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백년대계는 그렇게 공약 한마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여론조사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된다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맞는지. 이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의 기술을 스스로 포기해 가면서 그 돈 많이 들고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바람 16%, 17% 효율밖에 더 됩니까? 비오고 바람 안 불면 효과도 없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진정으로 나라 걱정하고 대통령께 한번 간곡하게 방향 전환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먼저 아까 말씀드린 원전의 통계를 놓고 서로 해석이 달라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리를 갖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맹우 위원  건의할 용의가 있냐 없냐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에너지전환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성장동력의 일환으로서 지금 원자력이 과거 오일쇼크 이후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역할을 잘해 왔다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맹우 위원  같이 하자는 것이지, 신․재생에너지 같이 하자는 것이지! 왜 원전을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2년까지 원전 기수가 늡니다. 

박맹우 위원  그것은 과정상 있는 것이지 결국은 60년 뒤에는 원전이 제로된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원전의 제로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박맹우 위원  같이 가자는 말이에요, 같이. 신․재생에너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독일이나 대만처럼 10년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 정말 그게 급격한 제로화고요. 우리나라처럼 13년 이후에 겨우 원전 운영 비중을 6% 정도 줄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점진적이라고 저는 생각…… 아니, 과격하고 탈원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맹우 위원  생각 바꾸세요, 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해서 성장동력도 회복을 하고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박맹우 위원  후보자님, 탈원전 1년 만에 가히 초헌법적 사건이라 할까, 큰 사건이 좀 있었지요? 10년 넘게 준비하다가, 1조 6000억 들여 가지고 진도 30% 나가던 5ㆍ6호기를 돌연 중단시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영덕ㆍ울진 저 지역에 6개 준비하던 것, 온 주민을 밤낮, 주야로 원전만이 살길이라고 설득해 가지고 성립시켜 놓은 것을 지금 백지화 밟고 있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 한 7000억을 들여 가지고 완전 새 것 만들어 놓고, 다 법적 절차를 거쳤던 것을 이사회 의결로 그놈을 지금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정말 문명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성립된 것이라면 그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국무회의 내지 이사회 의결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일을 저질렀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뒤에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을 드립니다.

  우선 그 내용 다를 여기서 따지기는 많으니까 이 중에서……

  후보자, 5ㆍ6호기 중단에 따라서 손실이 얼마나 난지는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1000억 정도 손해를 원전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 산자부 자료는 우선 670억을 보상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수원에서 했겠지요, 일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박맹우 위원  후보자, 한수원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보상하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의 부담이 됩니까, 최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

박맹우 위원  최종은 누구 부담 돼요? 전기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

박맹우 위원  왜 대답이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공기업 중심으로 부담하고요. 또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 우리 국민과 또 종사자들, 여러 군데에서 같이 부담을 합니다.

박맹우 위원  후보자 그것까지 몰라요? 국민이 부담하잖아, 이용자가. 그것 간명한 것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국민이 부담하잖아요, 그것. 안 부담해야 될 것 우선 이 670억만 해도 부담하겠지요. 월성 1호기 육칠천 억, 뒤에 이로 인한 몇 조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왜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가만 앉아서? 이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 중단을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분이 거기 장관이면 장관, 대통령이면 대통령, 나는 그분이 사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정부의 원자력 정책 관련된 내용들은 공약과 또 국무회의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됐고요. 또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돼서는 현재 정부의 공론화를 통해서 실시돼서 지금 말씀 주시는 그 600억 원 내지 1000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갈등요인을 완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갈등요인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광역시장 하면서 10년 전부터 그 많은 갈등을 다 풀고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날 탈원전이라는 말 한마디에 중단을 시켰잖아요. 이 문명국가에서, 이 대명천지에서 어떻게 그런 폭거가, 국가폭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곽대훈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그건 국무회의 자체의 절차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다 언젠가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준해서 지금 하나 남은,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그 외, 6기 백지화하는 그것이라도…… 4기라도 남겨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자력? 그것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위에 건의해서 중단시켜 놓을…… 진행은 안 하더라도 중단시켜 놓을 용의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원자력 계획했던 6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적정한 정책으로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맹우 위원  적법하게 거쳤다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 내용을 변동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새로운 사건이나 아니면 증명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꾸준하게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맹우 위원  분명히 적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말에 책임져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박맹우 위원  저는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월성 1호기, 한 7000억을 들여서 새것 만들어 놓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22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돌연 폐쇄 결정을 했는데, 아마 한수원 발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런데 당초 탈원전은 안전성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했을까요? 지금 방금 후보자께서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라는 말에 공감했지요?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박맹우 위원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자,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7000억 들여서 새것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내가 알기로 계속 가동률을 낮췄습니다,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보통 많을 때는 80%까지 가동을 하다가, 70~80% 하다가 40~50%대로 낮췄습니다. 그것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라도 계속 돌리면, 이제 들어갈 비용 다 들어가고 이 상태라도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이익이지 어떻게 이게 손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취소할 수 없습니까? 

  자, 또 하나 얘기드릴게요. 

  미국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 원전의 수명은 현재 평균 60년입니다. 20년을 더해서 8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추세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제 40년된 1호기를 새것 만들어 놓고 이제 돌리면 돌릴수록, 가동할수록 가동한 만큼 매몰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익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취소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수원이 그런 경제성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원전 두 기를 건설하다가 중간에 경제성을 이유로 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맹우 위원  그렇게 말씀해도 다 압니다. 고의로 낮춰 가면서, 중단시켜 가면서, 가동률을 낮춰 가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핑계대고 새것과 같은 그 원전을 중단시킨다? 

  제가 오늘 계속 고성을 높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나라를 위한 짓인지.

  우리 성 장관후보자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맡은 일에 유능하시고 또 평판도 좋고 신망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코드만 맞출 겁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옳은 진언을 한번 해 보세요. 내 알아요, 소신이 어떤지. 옛날에 다 원전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월성 원자력…… 이것 사람을 바보로 압니까?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 분명히 그 말씀은 취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들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도 밝히시고 그랬는데 이런 질의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알고 있는 게 항상 다 100% 옳다고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 정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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