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관영 의원 산업통상부장 인사청문회 관 에너지 관련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김관영 위원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산업부장관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책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산업정책을 제대로 한번 펼쳐서 우리의 주력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회복하고 또 다가오는, 새롭게 출몰하는, 우리 주력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 보고 싶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것 하나하고 또 다른 것, 그 두 가지입니까? 주력 산업 부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새로운 신산업의……

김관영 위원  신산업 육성, 우리 지금 주력 산업 중 하나이었다가 지금 조금 힘들어진 산업이 조선산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김관영 위원  조선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선산업에 관한 산업정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선산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를 원 마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내에 있는 조선기업들이 서로 정말 경쟁이 심했지요. 경쟁을 통해서 성장했는데 이제 그 성숙도를 지나서 새로운 도전에, 새로운 추세에 변해 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적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래요? 지금 후보자가, 본 위원이 조선산업에 대한 이전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죽 적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만 죽 다 적어 왔는데 이게 그냥 실무자가 적어 온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거기에는 일반적인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분석들이고요. 

김관영 위원  여기는 ‘정확한 시황 예측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미흡했다. 해양플랜트 과당경쟁 방지 노력이 미흡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등등의 문제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을 고려한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정책을 고려한 조선산업에 관한 구조조정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하나의 아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어발식으로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곳에 있었던 것은 정리를 해 가면서 또 새롭게 친환경이라든지 또 IT와 관련돼서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LNG선에 대해서 선점해서 저희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했듯이 이제는 새롭게 환경과 IT로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 또 기술력을 확보해서 다시 조선산업의 부활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지금 조선산업, 기존 산업의 체질을 전환하고 혁신을 가속해서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선산업, 특히 대형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해서 몇 가지의 리포트나 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표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의견들을 좀 제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인 고려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제대로 된 신성장 정책 또 구조조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에 좀 더, 시장원리에 좀 더 근접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의 논리만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논리도 함께 가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김관영 위원  후보자께서 과거에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새만금사업 추진하면서 간담회 포함 12번 개최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새만금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느낀 점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당시에 수요가 참 많았는데 시급성도 많고, 새만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가진 사람들과의 컨센서스 빌딩, 의견을 좁혀 가는, 소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다고 들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의견 수렴을 지난 동안에 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새만금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 등이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관영 위원  지금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관한 주무부서가 산업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새만금과 군산 지역 이 부분에 관해서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 이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산업부는 군산공장의 조속한 활용과 관련 GM 및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임하게 되면 조속히 활용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써 오는 문맥에 비추어 보면 ‘조속히 활용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수준으로, 과연 GM 군산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의지가 저는 굉장히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산업위기 대응지역의 위기 원인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특히 공무원들이 좀 더 긴박함을 가지고 또 절박함을 가지고 이 일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그 현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을 정확히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알겠습니다,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이 어떤지 소통해 가면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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