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에 대해 산림청장이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태양광 규제입법이 쏟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제한 고시를 통해 입지를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번에는 국회가 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 주민동의요건 등 태양광 규제입법 쏟아지나 (이투뉴스,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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