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경제부총리 2050 탄소중립 3+1 전략 제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 "저탄소사회 위해 전력시장개방·요금개편 필요"

발행: 에너지전환포럼(2020.12.09)

<에너지전환 정책>

■ 홍남기 "탄소중립, 시대적·세계적 흐름 … '과감한 선제 대응'이 바람직" (아시아경제, 2020.12.07)

-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2050탄소중립 추진 3+1 전략 제시

-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432

■ 성윤모 산업장관 "공급·계통·산업·제도 등 에너지 분야 4대 혁신" (뉴스1, 2020.12.07)

- 7일 산업부 장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공급·계통·산업·제도 등 4대 에너지분야 혁신 추진” 발표

- △공급(인허가통합기구 등으로 재생E수용성 ↑, 석탄 2050 배출제로) △계통(전력망 보강)

- △산업(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제도(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458

■ 산업부 조직개편, 에너지전환실 신설 유력 (이투뉴스, 2020.12.07)

- 최근 대통령의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공표 따라 산업부 에너지 관련조직 개편 급물살

- 산업부 내 에너지 담당부서, 차관 산하 1개실→2개실로 확대방안 유력

- 국(局) 단위선 수소국 신설·전력국 독립, 신재생에너지국 정식 편입 등 적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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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사회 위해 전력시장 개방·전기요금 개편 필요" (연합뉴스, 2020.12.03)

- 3일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3D(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1D(규제완화) 통한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저탄소사회 전환 핵심 전략으로 제시

- 전력판매 부문 개방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신사업 모델 확대에 필수

- 에너지전환 비용을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체계 구축해 소비자 참여유인 제공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484

■ [인터뷰] 양이원영 "재생에너지는 미래먹거리 … 정쟁화 안타까워" (이데일리, 2020.12.04)

- 한국 발전부문, 유독 에너지전환 저항 크고 정쟁화 ... 中·日·대만 등 주변국에 추월당해

- 양이원영 의원, 최근 ‘에너지전환지원법’ 대표발의 ... 원전·석탄발전소에서 ‘에너지전환기금’ 걷어 신재생에너지에 활용

- 에너지전환기금 인한 ‘전기료 인상 우려’엔 “약 1.3% 수준 ... 석탄발전 사회적 비용 내자는 것"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429

■ 정부,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개편 나선다 (가스신문, 2020.11.27)

- 11월 27일 산업부·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로드맵(안),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제도 등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인센티브 도입 등 담겨

-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공공ESS·그린수소 등 통한 계통안정성 제고, 지역주도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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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급선무… 송전망 확충한다” (에너지데일리, 2020.12.01)

- 日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과 연계해 송전망 복선화 확충 계획 예정

- 2021년 봄까지 지역 간 연계선·계통상황 조사 후 송전망 우선 확충 지역 선정 예정

- 해상풍력 계통접속 수요 증가하는 도호쿠 및 태양광 출력제한 증가하는 규슈지역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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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산업>

■ 풍력산업계 "한전 발전사업 진입 추진 반대" (파이낸셜뉴스, 2020.12.07)

- 7일 한국풍력산업협회, “한전의 신재생E 발전 참여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반대”

- 입지검토와 REC가격 심의·검토 등 등 우월적 지위 가진 한전 참여 시 공정한 경쟁 훼손

- "대규모 발전단지 저해요소는 기업규모·자금조달이 아니라 주민수용성·인허가 복잡성"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482

■ ESS, 살려야한다(3) 류준우 그리드위즈 부사장 (전기신문, 2020.11.30)

- 국내 ESS 시장 활성화 위해선 피크관리 및 재생E 간헐성 해소에 강한 ‘디지털 결합 ESS’에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 그리드위즈, 2014년 해외수출형 분산형 ESS 시장 진출 ... 현재 832MWh 규모 ESS 실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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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 "온실가스, 하루 42만개 원자폭탄 터지는 효과" (연합뉴스, 2020.12.06)

-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두는 에너지량, 초당 원폭 5개 수준“

- 한국, 식량·에너지·자원 해외 의존도 높아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 ... 선제 대응 실패 시 국가경쟁력 감소·도태 우려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430

<모빌리티>

■ 日, 2030년 중반 휘발유차 신차 판매 금지 (아시아경제, 2020.12.03)

- 스가 총리, 2050 넷제로 선언 이어 휘발유차 판매 중지 정책 추진

- 2030년대 중반 휘발유차 신차 판매 전면 금지 검토 ... 구체적 시기 제시 처음

- 日, 지난해 팔린 신차(승용차) 중 내연기관차 61%, 하이브리드 30%, 전기차 0.5%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428

<원전>

■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은폐했나 … "검찰이 밝혀달라" (연합뉴스, 2020.12.02)

- 1일 원안위, 광주지검에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문제 수사 의뢰

- 한수원·KINS·두산중공업·현장작업자, 서로 상대방에 은폐 의혹 주장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204

■ 월성원전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예산 16.9억 본예산 반영 (에너지데일리, 2020.12.03)

- 내년 환경부 본예산에 정부 차원의 월성원전 인근 주민 역학조사 예산 편성 확정

- 원전 방사선 및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 조사·사후관리 가능해져

-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사 실시 ... 결과 따라 향후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대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282

■ 일본 법원, 오이 원전 3·4호기 설치 허가 취소 판결 (연합뉴스, 2020.12.04)

- 4일 오사카 지방법원, 오이 원전 3·4호기 설치허가 취소 소송서 ‘내진성 불충분’ 이유로 주민 손 들어줘

- 오이 3·4호기, 후쿠시마 사고 후 도입된 신규 규제 2017년에 통과된 원전

- 후쿠시마 후 도입된 새 규제 하의 원전 설치 제동 첫 사례 ... 타 원전에도 영향 전망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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