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배숙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조배숙 위원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님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하는 공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린 아이한테 제일 고약한 질문이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공방을 보면, 여기 계신 후보자님이나 또 상임위에서 장관님들 이렇게 보면 그런 아이 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대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단순하게 일도양단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최근에는 탈원전이라고 했다가 에너지전환으로 용어도 바꾸고 또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산업은 과학과 기술 또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시장은 또 자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과 결합하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들 원전을 감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실효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의심이 드는 것이 지금 태양광 그 업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것 아세요? 

  중국에서 웨이퍼 이쪽을 보면 완전히 덤핑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태양광 산업 부분이 붕괴가 됐는데,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넥솔론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웨이퍼 생산했는데요, 중국의 그 덤핑 공세를 견디다 못 해 가지고 파산했습니다. 

  제가 그때 산자부, 산업은행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500억이면 되니까 좀 지원을 해서 살리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계속,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때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중국 좋은 일 시킵니다, 우리 산업 기반이 붕괴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좋은데 그러면 윈윈을 해야 된다, 국내의 산업 기반도 같이 살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 큰돈도 아닙니다, 500억인데도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시장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있는 국내 기업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시장을 창출하고 이런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늘 지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평양회담 방문자 명단에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개각과 맞물려서 동행을 못 했는지, 또 그런데 국방부장관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했을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몇 개 있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1400개쯤 되던가요? 1400개……

조배숙 위원  125개 업체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공단에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1단계 협력업체가 7700개 사업체에서 7만 7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지금, 4월 달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원개발 공기업 남북경협 준비 검토, 동북아 그린에너지 협력, 그래서 큰 틀에서 신북방정책에 부합하는 움직임은 보였지만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 구제책 마련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것을 확인하면 주관부서는 통일부라고 그러고 미뤄 버렸어요. 그런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도 책임지고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전라북도가, 특히 군산이 조선소 폐쇄도 있고 그리고 또 GM 군산공장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니까 산업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문건에서 전북의 특화 분야가 관공선으로 되어 있어요, 관공선. 그런데 ‘관공선 발주 과정에서 군산조선소 배정을 협의할 것인가’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 오셨는데 ‘관공선이라도 정부에서 생산․배정을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토하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모르시는 거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니, 읽었던 기억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특화 분야가 관공선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 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발주만 하고 배정하는 것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발주만 하고 아무런 협의도 못 하고 이러면 어떻게 전라북도 특화 분야로 관공선 특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요, 또 한 가지 GM 군산공장입니다. 그것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지금 아무것도 대책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중소기업들이 공장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전기상용차 협동화사업을 지금 협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특구법이 있어요. 오늘 아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률에는 지역별 특화업종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은 군산 자동차공장을 비롯해서 상용차 산업기반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역민과 지자체의 열의도 높은 상황이어서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특구로서 최적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미래형 자동차 산업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산업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특히 전북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조선소와 공장부지, 저희 산업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산업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분발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힘으로 우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조선소 재개는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표를 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신 게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래도 아마 아까 조선소 문제도 그렇고 수주 관공선도 그렇고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의 원칙에, 그것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지혜를 짜낼 수가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공약을 뭐 하러 합니까? 공약을 지금 지키려고 하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조배숙 위원  노력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혹시 ESG 투자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ESG요?

조배숙 위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다음에 지배구조(Governance) 해 가지고 ESG 투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글쎄요, 제가 좀 생소합니다. 

조배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좀 보세요. 보시고, 지금 저 사진이 뭐냐 하면 지난 7일 방콕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추가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 협상장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온 환경운동가들이 집회한 사진입니다. 아시아 각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되는데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에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해서 국내 7개 공적 금융기관이 회사채 등의 방식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9조 4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수출입은행 등이 지원한 금액이 9조 5000억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랄까 그다음에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금융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산업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나 산경장회의―산업경쟁력경제장관회의―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전혀 이것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위상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저께 생태산업단지 국제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서울에서요. EIP라고 그래 가지고요 해외 개도국의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전환시켜 주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산업부가 월드뱅크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도국에 지금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터키를 비롯해서 제3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한편에서는 이런데 또 한편에서는 공적 금융기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을 혁신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 마무리와 부품 업계 지원, 주력 산업 고도화, 산업정책의 혁신역량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산업 구조조정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했는데 이 산업 구조조정을 정확히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질적으로 고도화시켜야 되는 주요 분야로서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나아가서는 우리 철강 분야든지……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저는 산업 구조조정이라 하는데 이것은 군산 자동차공장 폐쇄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독일․일본 확고하게 제조업 혁신 정책으로 제조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기업과 시장에 희망을 줬는데, 특히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금융에서 제조업으로 경제의 중심축을 바꾸어 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융적 관점에서의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되고 제조업 혁신에 올인하는 산업 혁신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산업 구조조정을 빨리빨리 마무리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고 긴 안목으로 제조업을 중심축으로 다시 돌리고 또 산업기술의 변화와 함께 혁신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말씀 도중에 제가 끊었는데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먼저 말씀해 주신 ESG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파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우리의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전적으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한 산업과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패하는 쪽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새롭게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구조조정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조정이 단순히 금융 부문의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과 이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의 혁신을 더 창출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부장관으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ESG를 처음 들어 봤다는데 CSR은 알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CSR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CSR의 내용 중에 ESG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엔 쪽에……

위원장 홍일표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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