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거론은 기업 도덕적 해이 옹호에 불과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 해결 위해 전기요금, 경유-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공론화해야

작성자: admin - Feb 19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

보도참고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19일 오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 포

2019. 2. 19 ()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처장, 김삼화 의원주최 토론회에서 주장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거론은 기업 도덕적 해이 옹호에 불과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 해결 위해

전기요금, 경유-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공론화해야

 

오늘(19) 오전 10시 김삼화 국회의원이 주최한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 거론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현재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국사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은 석탄발전소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심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인 경유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로드맵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공론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 주장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전 주요설비 독점 공급업체이자 석탄발전 주요 공급사인 두산중공업이 수출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기간산업으로서 세계적인 시장변화에 더디게 대응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두산중공업이 놓치지 않도록 정책을 통한 시장 신호를 줘야 할 상황에 오늘과 같은 자리는 잘못된 시장 신호로 두산중공업의 진정한 혁신의 가능성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주설비 기기 공급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경영진의 배임행위를 왜 국민들이 비용과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더구나,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은 언제 고장과 사고로 전력공급이 중단될지도 몰라서 가동률 보장도 할 수 없고, 전력수요의 변화에 따라 출력조절도 할 수 없는 경직전원이라서 전력망 안정성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인데도 탈원전을 주장한 현 정부에서도 원전설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신한울 3, 4호기는 울진군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라서 한 부지에 집중된 원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전기를 송전할 수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회와 수송과 난방의 전기화가 필요하다면서, 석탄발전소 보다 미세먼지가 1/10 가량 적게 나오는 가스발전이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발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수도권의 미세먼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충남에 위치한 30기 석탄발전소 18기가와트 설비를 중단해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기상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에 전기수요가 낮으니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25기가와트 가스발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가능한데 이에 따라 석탄발전비중과 가스발전 비중이 바뀌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가구당 적게는 1천원에서 높게는 25백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도심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범인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차를 바꿀 때 경유차 재구매를 하지 않도록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유차주에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포럼은 향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석탄발전과 경유자동차 퇴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링크) 양이원영 처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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