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에너지전환포럼(2020.12.30)
<에너지전환 정책>
■ "20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4배 확대"... 탈석탄 9차 전력계획 확정 (한국일보, 2020.12.28)
- 28일 산업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 신재생·LNG 확대 및 탈석탄·탈원전
- 2034년까지 설비용량 △석탄 35.8GW→29GW △LNG 41.3GW→58.1GW △원전 23.3GW→19.4GW △신재생 20.1GW→77.8GW
- 2025년 태양광·풍력 중간목표 상향(29.9GW→42.7GW) 등 신재생 확대 가속
- 2025년까지 상향 조정 예정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용은 미반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512
■ 2034년 신재생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에너지신문, 2020.12.29)
- 29일 정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
- 9차 전기본과 기간·목표 일치 ... 기존 계획서 부족했던 계통·재생E수요·수소 대폭 강화
- △풍력인허가 통합기구 도입 △RPS 의무비율 상향 △RE100 이행수단 가동 및 자가소비형 REC 인센티브 등
- 2050 탄소중립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전과제도 제시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572
■ 녹색성장위, 2050 탄소중립 재확인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결 (아시아경제, 2020.12.14)
- 14일 녹색성장위원회, LEDS·NDC·3차 국가 기후변화적응계획·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 및 의결
- LEDS, 2050탄소중립 목표로 △청정 전기 및 수소 확대,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등
- NDC, △배출전망치 절대량 방식 산정 △2025년 이전 2030 목표상향 검토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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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한국 가정용 전기 요금, OECD 26개국 중 최저" (SBS, 2020.12.19)
- IEA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한국 116원/kWh로 OECD 중 최저 ... 산업용은 평균 이하
- 한국, 주요국 중 가정용·산업용 요금 격차 최소 (한국 1.08대1, 주요국 평균 1.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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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 ... 4인가구 전기요금 최대 1750원↓ (이데일리, 2020.12.17)
- 17일 산업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 ... 내년 1월부터 유가반영 연료비 연동제 도입
-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 신설해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
- 기후환경비용(RPS··ETS·석탄감축비용) 분리 고지 및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2022년 폐지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4
■ '탈원전·탈석탄' 꼬리표? … "환경비용 고지로 전기료 투명성 높일 것" (뉴시스, 2020.12.22)
-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환경요금’ 항목, 현재 전체 요금의 5% 차지
- RPS·ETS 분리 고지로 투명성↑ ... 추가된 항목은 석탄감축비용 뿐 ... 4인가구 기준 105원 순증 예상
- 장기적 ETS·RPS비용 절감·유지 및 피크전력 감소로 인한 예비시설 비용절감 효과 예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460
■ [비즈 칼럼] 기후환경요금, 탄소중립 초석이 되길 (중앙일보, 2020.12.21)
- 내년부터 분리 청구되는 기후환경요금, 저탄소 전환 정책의 시작
- 전기요금 개편으로 국가 전체 수요관리·효율 향상 사업에 긍정적 영향 전망
- 개편 후 한전 도덕적 해이 우려도 ... 고강도 경영 효율화로 '방만경영' 꼬리표 떼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453
■ 김성환 의원, “화석연료 신에너지… 에너지 통계 왜곡, REC 잠식 등 부작용 심각” (인더스트리뉴스, 2020.12.16)
- 김성환, 신에너지 제외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와 동일 법률로 규정돼 통계오류·시장교란
- 재생에너지 분류체계·통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 및 재생에너지 보급 탄력 예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7
■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통계에서 '비재생 폐기물' 제외 (전자신문, 2020.12.07)
- 7일 에너지공단,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에 비재생폐기물 제외하는 새 기준 적용
- 작년 개정된 법률 따라 산업폐기물·폐가스 등 재생에너지 제외 ... 국제기준에 가까워져
- 작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재생폐기물 제외 시 8,479TOE 감소 (18,798→10,317 TOE)
- 올해 보급통계 확정시 비재생폐기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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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탁 이사장 “전력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이투뉴스, 2020.12.05)
-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 "전력시장 선진화가 에너지전환·전력산업 혁신의 선결 조건"
- 조 이사장, 취임 후 "에너지전환시대엔 계통이 핵심" 판단으로 계통개발실 신설 및 제주지사 본부 승격 등 조직개편
- ”전력수급기본계획, 앞으로 지속가능성 중시하는 전환계획 돼야” ... 입지 고려한 계통계획 수립 및 유연성 개념 강조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1
■ 국민 42% “탄소중립, 2050년보다 빨리” … “2050년 적당”은 28.7% (한겨레, 2020.12.10)
- 10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속도’ 여론조사서 10명 중 4명 "더 빨리 추진해야"
- 진보성향 65.7%가 “더 빨리“ 응답 ... 보수·중도성향은 "더 빨리"와 "적당" 응답률 비슷
- 대부분 연령대 및 대전·세종·충청, "더 빨리" 응답 가장 많아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3
■ "한국 기후변화대응,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 (에너지데일리, 2020.12.07)
- 7일 유럽 기후변화 대응 평가기관,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 한국, 61위 중 53위
- 낮은 재생E 비중과 소극적 2030 감축 목표가 이유 ... 재생E 관련 순위 1년 새 32→40위
-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및 그린뉴딜 정책 긍정 평가 ...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지속은 부정 평가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565
<에너지전환 해외동향>
■ 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합의 (연합뉴스, 2020.12.11)
- 11일 EU 정상회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최종 승인 (1990년 대비 40% → 최소 55%)
폴란드 등 일부 국가, 에너지전환 자금 지원 보장받으려 버텼으나 결국 목표 상향 수용
- 전환에 영향 받는 국가·지역·산업부문 지원에 EU 장기예산안 및 경제회복기금 투입 예정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74
■ 연준의 '親바이든' 변신 … 美 금융시스템 '기후변화' 대비 (이데일리, 2020.12.16)
- 15일 美 연방준비제도, 녹색금융협의체(NGFS) 가입 공식 발표 ... 일각선 연준의 ‘親민주당화’ 분석
- 제롬 파월 美 연준의장, "英·日 중앙은행과도 네트워크 형성할 것"
- 연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언급하기도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931
■ 日 '脫석탄' 로드맵 … 주역은 전기차·풍력·원전 (한국경제, 2020.12.24)
- 日 정부 '그린 성장전략', 업종별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구체적 일정표까지 공개 예정
- 3대 핵심분야(배출량 비중) △에너지(40.4%) △운송·제조(24.6%) △가정·오피스(9.7%)
- 2030년 중반까지 휘발유·디젤차 판매 중지
- 해상풍력을 국가 핵심 전력원으로 ... 2040년까지 45GW 생산 계획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459
■ 일본, '2050년 온실가스 제로' 법에 넣는다 (국민일보, 2020.12.20)
- 일본 환경성, 2050 넷제로 목표 명시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내년 제출 예정
- 파리기후변화협약 반영 방안 논의 중 ... 日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법률 강제는 처음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90
■ 2024년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 1000GW (디지털타임스, 2020.12.13)
- 13일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 2024년까지 신규 풍력 384GW 설치 예상(해상풍력 48GW)
- 2024년까지의 신규 육상풍력 설치 예상량 50% 이상이 美·中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5
■ 유엔환경계획 UNEP: 넷제로 선언, 배출갭 줄이는 기회 열어 (CarbonBrief, 2020.12.09)
- 9일 UNEP, 배출격차 보고서 발간 ... 코로나19로 올해 전세계 배출량 감소 전망(전년비 -7%)
- 구조적 정책 변화 부재 시 배출량 반등 예상 ...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77% 배출해야 2℃ 목표 달성 가능
- UNEP, 법제화로 넷제로 선언 구속력 갖추고 NDC에 넷제로 반영 필요성 지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2
<탈화석연료>
■ 삼척석탄화력 ‘진퇴양난’ … 주요 자산운용사 “투자 않겠다” 선언 (아이뉴스24, 2020.12.17)
- 17일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거부 국내 10개 자산운용사 공개
- 530조 채권 자산 중 69%가 회사채 투자 대상에서 삼척석탄 배제
- 삼척석탄, 사업비 부족 및 석탄발전 이용률 감소 따른 수익성 악화 전망 ... 건설비용 회수 불투명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930
■ 시민들이 나서 기후위기 대응 운동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탄력 받아 (동아일보, 2020.12.17)
- 2045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한 광주시, 태양광 기반 시민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및 에너지 자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
- 광주 북구 첨단산업단지 내 '에너지저장장치 규제자유특구'서 민간 전력 직거래 플랫폼 실증 사업 진행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3
<에너지전환 산업>
■ '탄소배출 최대' 포스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한국경제, 2020.12.11)
- 포스코, ‘저탄소 전략’ 발표 예정 ... 2050년 탄소 중립, 탈탄소 투자 연내 9700억원
- 최정우 회장, "수소기반 철강공정의 탈탄소화 추진“에 따른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 박차 ... 업계 관계자,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 지적, 친환경 설비투자 비용도 부담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73
■ '재생에너지 안쓰면 거래도 없다' ... 애플 구글 BMW 줄줄이 선언 (한국일보, 2020.12.23)
- RE100 참여기업, 코로나에도 60개 이상 증가 ... 석탄발전 많은 아태지역이 신회원 42%
- 구글, BMW 등 영향력 큰 기업 참여 → 거래 기업에 참여 요구 → RE100 파급력 확장
- RE100 이행 시 국내 대기업 전기 사용 비용 증가 예상 (2019년 한전 경영연구소)
- 정부의 재생에너지·전력인프라 적극 투자로 재생E 비용 더 빠르게 낮춰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455
■ 소니는 왜 일본을 떠난다 했나 … 탄소중립, 홍보 아닌 생존 문제 (KBS 뉴스, 2020.12.09)
- 소니, 日 행정개혁장관에 “재생에너지 구매 어려워 일본 떠날 수 있어" ... RE100 영향
- LG화학·삼성전자 해외공장은 RE100 달성 계획 ... 국내선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불가
- 한국, 태양광 발전 비용 세계 평균보다 34% 높아 ... 생산시설 국내 유치에 걸림돌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6
<모빌리티>
■ 현대차, 2040년 주요국서 전기·수소·하이브리드車만 판다 (중앙일보, 2020.12.11)
- 현대차, 2040년 주요 시장서 모든 라인업 전동화 추진 계획 발표 ...
-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현재 4% → 2025년 5% → 2040년 8~10% 목표
-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사장, "향후 전기차 중심 수익구조 만들 것“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72
<기후위기>
■ 2020 기후변화 주요사건, 2021을 전망하다 (SBS뉴스, 2020.12.09)
-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2020년 기후변화 대응 큰 진전 ... 2021년엔 메인스트림 돼야“
- ”맥킨지, 작년 말부터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 쏟아내 ... 기후변화 이슈의 메인스트림화“
-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전망 ... “한중일 탄소중립 선언은 변화에 대비한 것“ 해석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8
<원전>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파손 8년째 방치 … 방사능 오염 논란 (아시아경제, 2020.12.15)
- 월성원전 1호기 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 밑 지하수, 방사성 물질 인근 원전의 최대 4.6배 검출
- 2012년 강관 파일 2개가 차수막을 관통했으나 한수원은 방치
- 탈핵단체, 한수원 차수막 보수공사·민관합동 진상조사·투명한 정보 공개·방사능 오염 대책 마련 촉구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846
■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공간 더 있는데 '쉬쉬' … 활용땐 2년 더 '여유' (뉴스1, 2020.12.23)
- 도쿄전력 내부 자료, ”원전부지 내 구형 탱크 철거한 공간에 5만6700톤 더 보관 가능“
- 철거예정 용지 포함 시 11만3750톤 가능 ... 이 경우 후쿠시마 원전 포화 시점 2024년
- 日 정부, 오염수 해양방출보다 2년 여유 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처분 방안 마련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210
■ 핵발전소, 이미 알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 (프레시안, 2020.12.21)
- 원전은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핵폐기물 처리 문제 완전히 해결 안 돼
- 안전 관련 정확한 정보 중요, 전문가들 단순 정량화된 표현 사용은 오해의 원인
-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순환 ... 한국은 세계추세 역행해 원자력 편중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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