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제 강화
-도로·주거지와 거리 최대 1㎞
-중앙정부·지자체 지침 따로 놀아
-꼭 필요한 것만 묶는 핀셋규제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게 지난 4일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골자다. 탈원전 구호가 높아 반사이익을 누릴 것 같지만 정작 태양광 업계에서는 “규제가 심해져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사업하기 힘들다”는 아우성마저 터져 나온다.
출처 : 재생에너지 늘리자더니…엇박자 규제로 시드는 태양광 (중앙일보, 2019.06.27.)
![[토론회]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생에너지 접근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sites/default/files/styles/medium_3/public/2021-06/KakaoTalk_20210614_182319659.jpg?itok=9X19_dyI)
최근 댓글
본 세미나의 발표자료를 받을 수…
PDF 파일을 재업로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