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런티어] 유럽의 넷제로 달성 방안의 시사점: 비용, 일자리, 기술적 가능성 등등 -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의는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세계 3대 컨설팅회사 중 하나인 맥킨지앤컴퍼니에서 2020년 12월에 발간한 <Net-Zero Europe> 보고서를 토대로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넷제로를 달성할 시의 전망이 어떨지를 여러 부문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기존 인식과 합치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께는 새롭고 유의미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기회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비용은 늘어나지만 다른 부문에서 절감 가능하다.

맥킨지의 보고서에서는 “Europe can reach net-zero emissions at net-zero cost”라고 언급되었을 만큼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다배출 부문(전력, 교통, 건물, 농업)에서는 2020-30년의 기간에 탄소 감축 비용이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비용적인 측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부문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이 들 것이라는 점 역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30년간 28조 유로, 즉 매년 약 1조 유로를 투자해야 하지만, 이는 연료비 등의 비용 절감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금 중 80%는 건축물 재정비, 전력 부문 비용 등과 같이 원래도 필요한 투자이기에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용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역시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2.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11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넷제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의 수는 600만 개, 새로이 생겨나는 일자리의 수는 1100만 개로 맥킨지에서는 예측했는데요, 이를 모두 계산하면 총 5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3. 탄소 감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은 재생에너지와 전기화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연료의 전기화를 통해 탄소 감축을 가장 많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감축분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만큼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화는 사실상 함께 가는 것인데, 이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한 자원을 통한 에너지의 생산은 전력의 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화 역시 우리가 달성해야할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탄소 감축분의 13%로 그 효과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난 수소 역시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잠재력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기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와 2050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비중을 도식화한 그림도 소개해 주셨는데, 역시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Speed & scale을 이용한 완전한 전환이 중요

Speed & scale, 말 그대로 빠르고 규모있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저감을 달성해야 하며, 이는 당장 모든 부문에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부문별로 특성상 넷제로를 달성하게 될 순서는 다르며, 맥킨지에서는 전기, 수송(자동차), 건물, 산업 순으로 넷제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부문이 다른 부문의 전환을 위해 기다리거나 지체되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며, 동시에(parallel)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기후 위기 시대의 친환경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기후 위기 시대의 친환경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친환경과는 다른 모습을 띨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숲을 밀어서 태양광 단지를 만드는 것은 친환경이 맞을까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환경적 목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테슬라가 베를린 근교에 인공 숲의 일부를 밀고 전기차 공장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숲의 보존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해 가뭄, 해충 등으로 숲이 파괴되고 있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는 사실 역시 인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히 ‘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를 떠올리지만, 폭스바겐사가 발표한 바로는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이 70~90%, 수소차는 25~35%로 전기차가 친환경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수소차 개발 및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6. 행동 변화가 따라준다면 추가적으로 15% 감축 가능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추가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행동 변화 지침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문의 예상 감축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이러한 지침들을 달성할 시 앞의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15%를 감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모두 이러한 행동 변화를 도모해야 하지만,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동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한두 번 행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임을 다시금 새기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7. 질의응답

강의 이후에는 참가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질문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속 시원히 대답해 주셔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 등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쉬워진 측면이 있는지 직접 태양광 설치를 해보신 분으로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개인 태양광 인·허가 절차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는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이것도 받아야 하죠. 이러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소형 발전의 경우 한국형 FIT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너무 소형에만 국한되다보니 기후변화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speed & scale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층건물이 많은 특성상 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운 것 역시 한계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자립을 목표로 하면 자립이 어렵게 됩니다.

Q) 독일은 2030년부터 휘발유, 경유차 판매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지출이 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일은 이들을 어떻게 설득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 독일의 경우 디젤게이트가 터지면서 자동차업계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가 격화되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이 강화되었죠.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두에 대해 설득이 100% 된 상황은 아닙니다. 모두가 100% 설득이 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봐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