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런티어] 탄소중립: 의의, 방향, 과제 -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성자: admin - 2021.01.13

 

[청년 프런티어] 탄소중립: 의의, 방향, 과제 -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원님, <탄소중립: 의의, 방향, 과제>

 화요일의 두 번째 강의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많으신 이창훈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연구원의 환경정책파트에서 재직중이시라고 합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현재 전세계의 기후변화 현황에 대해 개괄해주신 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전망들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해 주신 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풍부한 정책적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위원님께서는 많은 참여자분들께 값진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1.    기후변화 현황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9년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5도씨 상승한, 근대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2020년은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IPCC에서 2007년에 발표한 4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AR)에서는 최초로 지구 기온 2°C 상승 목표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2015년의 파리협정에서는 “well below 2°C” 목표를 제시했으며, 2018년에는 IPCC에서 1.5°C 특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1.5°C 목표 하에는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들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할 것임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들이 발표한 NDC(국가자발적기여)대로라면 2100년에 지구 기온은 3°C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국가들에서 목표를 높이는 것(ambition enhancement)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사님께서 진행하신 연구에서도 2050년까지 1.5°C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때까지 넷제로 달성 혹은 마이너스 배출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전망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미국, 중국,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구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표도 부족하며, 선진국들은 204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근거는 CAT(Carbon Action Tracker)에서 IPCC의 평가보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룰 필요가 없는 반면 선진국들은 보다 빠르게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1.5°C 대응 1인당 탄소 예산 비교 (CAT)

 

  국제적으로 이러한 탄소중립 선언이 본격화되며 탄소국경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철강 등의 부문에 대한 국경조정조치를 언급했으며, 미국의 경우 감축조치가 미흡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우리 산업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RE100 역시 세계적 트렌드가 되면서 애플과 같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사 재생에너지 100%를 넘어서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은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도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 4대 무역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기에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상향 역시 임기 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나리오로 연구위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가능하다고 꼽아주셨습니다.

가.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수요 감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세제를 사용하여 화석연료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것이지만, 규제를 이용하는 방법 역시 필요합니다.

나.   에너지 수요의 전기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에너지를 전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 비해 발전량을 80% 이상 증가시켜야 하며, 이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달성해야 합니다.

다.   전력생산 탈탄소화: 이는 곧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미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며(각각 305GW, 152GW), 연구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그럴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   산업부문 원료용 에너지의 탈탄소화: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저감이 쉽지 않은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로 수소환원제철법을 들어주셨습니다.

 

4.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연구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총 네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준비 체계화: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부문별로 탄소중립전략을 마련하고, 2030NDC를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   규제와 지원의 적정 정책믹스: 각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연구위원님께서는 규제책과 지원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발전/산업: 재생에너지 지원 + 석탄발전 퇴출 + 탄소비용반영 강화

    B.     건물: 기존건물 리모델링 지원 +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C.     수송: 전기차 보조금 + 평균연비/온실가스배출규제 강화

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탈탄소화 지원: 이를 위해서는 혁신기술의 개발 및 지원, 순환경제 방식 강화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탄소가격화와 탄소국경세 도입을 통한 수요 측면의 관리, 그리고 선진국과의 연구협력 역시 필요합니다.

라.   사회적, 포용적 전환 추진: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포용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동의 및 수용성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5.    질의응답

참가자 분들의 질문을 통해 강의를 들으며 생긴 의문점,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연구위원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활발히 참여해 주신 덕분에 모두가 더욱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정부의 국무총리실 소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서,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협엽한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부처별로 각 부처의 업무 및 목표에 따라 탄소중립에 대해 갖게 되는 입장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앞서 언급드렸듯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달가워 만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정부의 넷제로에 대한 태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정당에서도 2050년 넷제로에 대해 반대하지 않죠.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그렇지만 미국, 유럽 등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에 위험이 되는 것은 아닐지, 그렇다면 관련 부처에서는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물론 관련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기업들도 RE100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죠.

Q) 태양광, 풍력의 전력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수요가 전기화 된다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A) 일부 제주도 같은 곳은 특정 시간대에 공급량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을 본다면 재생에너지가 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과잉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풍력이 더 설치되어 전력 과잉 문제가 생긴다면,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 ESS)에 저장하거나 수소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관련 특혜들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떠한가요?

A) ESS의 경우 열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곳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태양광과 ESS, 혹은 풍력과 ESS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REC를 많이 주는 형태로 특혜가 존재합니다.

Q) 제주도 같은 곳에서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 과잉 시 잉여 전력을 육지로 보낼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스템 선로를 바꾸는 데에만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남은 전력은 ESS를 활용하거나 수로를 합성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독일에도 탄광이 많아 탈석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독일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A) 독일 탄광은 동독에 주로 많습니다. 하지만 동독은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높고 생활 기반이 서독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1년동안 주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과학자들이 포함된 탈석탄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논의 및 합의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탈석탄으로 인한 실업자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탄광지역의 지원정책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