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런티어] 2050 넷제로 목표 & 독일의 전략 - Jenny Kurwan, Annika Tönjes, Timon Wehnert 연구원님

작성자: admin - 2021.01.21

113일 두 번째 강의는 독일의 Wuppertal Institute에서 오신 Jenny Kurwan, Annika Tönjes, Timon Wehnert 연구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Wuppertal Institute1991년에 창립된 독일의 싱크탱크로, 응용연구 및 지속가능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 연구원님께서는 넷제로 목표에 따른 독일의 에너지 전략 및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의는 현재 독일의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소개, 에너지 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조치 및 관련 과제, 이후 기후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배출량 감축에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현 상황과 이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원별 총 에너지 공급량(TES)을 살펴보면, 두 국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원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은 에너지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국가의 현재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두 국가가 현재 동일한 성장 단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독일의 전략과 목표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뒤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에너지원 별 총 에너지 공급량 (좌=한국, 우=독일)

 

1.    독일의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소개

2019년에 독일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할 것을 기후보호법이라는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후보호법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2030년까지 55%,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100%를 줄이는 것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202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결국 42%를 감축해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작용하여 달성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감축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에너지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에는 아직 석탄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철강, 시멘트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감축이 일어난 부문 역시 에너지 부문입니다. 여러 부문들 중 교통 부문에서만 1990년 대비 큰 감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이 사회 내 갖는 영향력 및 항공편 증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부문을 제외한 부문들은 대체적으로 감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태 약 30년간 이룬 성과를 10년만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    에너지 부문 배출량 조치 및 과제

에너지 부문에서의 주요 과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 수요의 증가(전력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운반체로의 전환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정책은 연간 9.7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용량 증대, 2038년까지 탈석탄 달성, 2035년까지 전기분해 시설(수소 생산) 용량을 10GW까지 늘리는 것이 있습니다.

  탈석탄에 있어서는 역시나 석탄업계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셨습니다. 석탄업계에서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대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석탄업계에서 일자리 감소 추세는 명백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는 기후 목표뿐만 아니라, 석탄산업에서의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석탄은 고비용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등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인 면도 존재하고, 원자력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석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해 에너지업계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라지는 일자리를 상쇄하고도 남아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력 설치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수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 주변에 풍력발전기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신규설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기후 중립을 위한 비전

여태까지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및 앞으로의 목표치를 보면 마지막 10, 2040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간 동안 많은 감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65%로 상향 조정할 것임을 발표함에 따라 독일의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독일은 감축을 위해 현재보다도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독일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Agora Energiewende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독일이 기후 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만큼 진보적이고 가능한 한 보수적인시각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했기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2030년까지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30년 감축 목표치가 65%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인 2038년이 아닌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늘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많은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통 부문의 경우 도로 화물의 30%를 전력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2050년까지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50년까지 배출량이 95% 감소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100% 이루어져야 하며, 수소가 여러 부문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95% 감축을 달성하고 나면 2050년에는 6200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는 대부분 농업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축의 비료, 분뇨에서 메탄과 같은 물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시멘트 업계 등에서는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합니다.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 및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의 발전, 그리고 채식 지향과 같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 정책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Agora의 시나리오는 노력의 정도가 보다 상향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현 정책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Fridays for Future(미래를 위한 금요일)에서는 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목표를 야심차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바는, 우리는 끊임없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점이며, 이에 따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4.    질의응답

강의를 들은 뒤에는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현 상황, 상향 목표 및 노력들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생긴 많은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평소 쉽게 가질 수 있는 질문 기회가 아닌 만큼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의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Q) 최근 유럽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늘려 전기세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텐데, 현재 유럽과 독일에서 국민들에게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특히 무엇이 높은 전기세에 대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생에너지로 인해 전기세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세가 높아진 원인에는 재생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예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관련 비용도 덜 드는 추세입니다. 가스 비용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세율 자체도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세가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우 난방비의 측면에서 높아진 전기세가 부담일 수 있지만, 이보다도 산업계가 받는 영향이 더 클 것입니다.

Q) 독일 탄광노동자들의 직업 전환을 위한 방안이 따로 있는지, 독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탈석탄을 달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탄탄하게 있는 편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도 존재하죠. 하지만 2038년이 되면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2/3 이상이 45세 이상일 것이기에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도 지역경제나 관련 업계, 세수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탄광 업계는 동독에 많은데, 동독은 여전히 서독보다 열악한 상황이기에 이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전력망 설비도 확대될텐데, 이러한 확대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경우 독일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도 생기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독일에서도 관련 논쟁이 많습니다. 15년 전에는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당시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각 지역사회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세법 개정을 통해 풍력단지가 있는 지역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풍력발전이 점점 확대되며 이러한 혜택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을 하는 곳이 늘어나며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를 이용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에서도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격거리 확대를 통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격거리 확대는 관련 반발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이로 인해 풍력발전 입지를 찾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Q) 한국이 세워놓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실패해온 것을 여러 번 봐왔는데, 공허한 2050년 넷제로 목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목표 설정 뒤 이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 법을 실현시키는지,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독일도 아직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독일이 실제 성과에 비해 과대평가 받고있는 것은 아닐지 싶기도 하고요. 독일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정도동안은 기후변화 관련 담론이 독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Friday for future와같은 강력한 시위도 있었죠. 이때 시민들, NGO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부에 많은 압박을 가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 해야 할 것은, 부문별로 목표 설정이 되어있고 법제화 역시 이루어진 만큼 관련 부처들이 관련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실패사례, 성공사례가 어느 정도 축적된 지금, 효과적인 담론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같은 태그, 다른 글

조회: 121 | 댓글: 0
행사일정: